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운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에서 끝청봉 하단 구간을 2018년 1월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시범사업안을 조건부로 심의·의결했다.
포문은 방패역할의 새누리당에서 먼저 열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유명 명승지나 관광지를 가보면 대부분 케이블카가 등산 이외의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케이블카의 환경파괴 여부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 아예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이미 두 차례 부결된 바가 있는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다미로 군사작전 펼치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골키퍼다. 골키퍼가 자리를 내주고 골을 넣으라고 안내하는 게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일은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만 환경파괴는 미래를 파는 것"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멸정위기 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피해야 된다는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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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주요 서식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가급적 회피하라고 돼 있을 뿐 (가이드라인을)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 되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흑기사'로 나섰다.
권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은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연간 수백만명이 설악산을 짓밟아 파괴하는 것보다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파괴 최소화 하고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산양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케이블카가 없으면 장애인, 노약자 등의 관광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경제분석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심사대상이 될 뻔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 관심을 모았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양양군이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KEI는 올해 6월 양양군의 의뢰로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은 16페쪽 분량의 재무성 분석을 작성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7월에 KEI가 작성한 16페이지 보고서에 다른 내용을 임의적으로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는 것.
우 의원은 "당초 KEI자료에 양양군이 필요한 것만 붙여서 환경부에 보낸 건 문건 조작"이라며 "환경부는 양양군이 조작한 자료로 심사를 하려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당초 6월에 보고된 KEI 자료로만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강원도 관계자는 "조작이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우 의원은 "이게 조작이지 어떻게 실수냐"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도 "우 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양양군이 KEI연구에 임의적인 내용을 추가한 자료)가 심사에 올라갈 뻔 한 것 아니냐"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 없다. 관련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환경부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