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된 고시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4.24배 급증했다.
전국 고시원 연도별 준공현황에 따르면 2013년 269개동 고시원이 준공됐고 지난해 268개동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올해는 1136개동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수치는 8월까지의 합산이어서 올해 고시원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룸주택 공급은 줄고 고시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되는 전·월세난으로 치솟는 임대료 폭등에 따른 현상이란 게 김 의원의 해석이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원룸형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옮겨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2014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2006년 268만가구(16.6%)에서 지난해 99만가구(5.4%)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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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준주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에 대한 법규 및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