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가 후려치기' 조선3사에 '동반성장 우수'…매년 지원

[the300][2015년 국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업체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동반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중소 조선업체들에게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불리하게 설문하거나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며 "이런 기업들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며 갖가지 해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조선 3사는 2013년 2014년 모두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수기업에 대해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을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이 의원은 "조선 3사는 자신들의 손해를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로 전가해 '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했다"며 "동반위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조선업체에게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주고, 조선업체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조선업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만 1000억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원했다"며 "단순 지원만이 아닌 업계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산업 생태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