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국방위, 시작 전부터 NSC·신동빈 회장 증인출석 '공방'

[the300]"김정수 NSC 위기관리센터장 불출석 사유 납득 안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10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롯데그룹 관계자 등 증인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현재 롯데 재벌의 집안싸움 등으로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방위 소관으로 서울공항에 대한 공항기능을 위축시키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신동빈 회장과 청와대 김인종 전 경호처장, 세 분의 공군, 당시 국방부장관을 증인신청했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간사간 협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도발부터 고위급회담 성사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내용들이 어떻게 토의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증인을 세 명 요청했는데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이 갑자기 사유서를 내고 못 나오겠다고 한다. 내실있는 국감 진행을 위해 증인 채택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김정수 센터장의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는 제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며 "빨리 연락해서 오늘 나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목함지뢰 도발 관련 NSC는 국방위 감사 대상이 아니로 운영위 감사대상"이라며 "운영위원장에도 건의됐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NSC를 국방위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2롯데월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08년 이전에 롯데에서 비용부담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과 협의해왔고 2008년 12월 말에는 비용부담을 전부 하겠다고 조건을 바꿔서 채택됐지 특혜는 없다다고 생각해 증인채택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못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문제는 국회 운영위 소관으로 정리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NSC 국방위로 정리된 바 없으며,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을 완강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