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5.9.7/사진=뉴스1 야당 측은 오히려 이번 파행사태의 책임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이 신 회장의 공정위 증인 채택을 위한 마지노선인만큼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무위 파행사태에 대해) 적절한 유감표명이 있어야지 상황이 속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우려처럼 신 회장이 증인채택됐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신 회장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온다면 견딜 수 있겠나"라며 "불출석시 그룹 전체에 매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신 회장 증인채택 시점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었다. 여당 측은 오는 17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전문경영인을 불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 회장은 내달 6일 종합감사에서 부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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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측은 공정위와 관련된 증인인만큼 17일 공정위 국감에서 신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측은 특히 종합감사에 신 회장을 소환했다가 해외 계약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기정 "새누리당이 사과하라" 김기식 "또 다른 정치적 꼼수"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무위 파행이 새누리당의 재벌봐주기식 꼼수에서 출발했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은 합의했다''출석날짜를 조정중'이라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파행은 이런 속임수를 간파하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에 발생된 일"이라며 "17일 공정위의 증인출석이 아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국감에 출석시키겠다는 (여당의) 궤변은 결국 증인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오는 10일 신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기관 1주일전까지 증인 채택을 하게 돼 있어 10일 국감에서 신 회장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별수 없이 종합감사에서 신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의원의 공개 유감 표명을 의사일정 및 증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것은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인 10일 정무위 회의를 의도적으로 파행해 시간적으로 신 회장의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또 다른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도대체 국감 일정을 파행시키면서까지 신동빈 회장을 비호하려는 새누리당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신 회장의 내달 6일 증인소환은 기존의 협상내용 및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여야상호간 증인요청명단을 교환할 당시 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17일 공정위 국감일에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는 것을 요청해 양당간에 합의됐다"며 "이를 갑자기 변경하자고 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