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십니까?"…사법피해자 돕는 '무죄네트워크' 출범

"100명의 범인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 만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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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무죄 네트워크'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9.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법 절차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강압조사, 편파수사, 형식적 재판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법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한국무죄네트워크(무죄네트워크)'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죄 없는 이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종근 변호사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법치 사회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조창현 전 방송위원장은 "다보스포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세계 82위를 기록했다"며 "거시경제(9위)와 인프라(14위), 보건교육(27위) 등 타 지표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의 조건은 공정함인데 공정하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네트워크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무고한 사법 판결 피해자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 "사리사욕에 의해 움직이는 '한 건 해보려는 검찰-유죄를 기정 사실화한 언론-여론을 의식한 사법부'의 합작품이다"며 구조적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무죄네트워크는 향후 온라인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해 분석하고 면담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매달 '해원(解寃)의 날' 행사를 열어 억울한 이의 목소리를 듣고 법조인, 언론인, 정신의학자 등 전문가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이노센트 네트워크' 등 국제 무죄단체와 협력을 통한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노센트 네트워크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 시작돼 20여년간 289명의 사법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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