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 =뉴스1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가 넘는다"며 "재전건전성 마지노선이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세수 결손 보전 추경할 때마다 되풀이 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벌 법인세 정상화 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로 에상되는 국가 부채는 총 3000조에 달할 것"이라며"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 텅 비었고, 확장적 재정능력이 떨어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재벌대기업의 16% 실효세율 정상화를 해야하며 각종 공제조항 손질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