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에 연 20억…미회수액은 증가세

[the300]김상희 의원 "후불 하이패스, 미납요금 자동결제시스템 구축해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전국 주요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직원이 진입차량에게 통행권을 나눠주고 있다. 통행료 면제는 14일 0시부터 24시까지며 14일 진출차량과 14일 진입 후 15일 진출차량에 한해 면제된다. 2015.8.14/뉴스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납부고지 발송비용으로 연 2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미납통행료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와 우편발송 등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해 미납발생 다음날 문자(MMS)를 전송하고 이후 우편물(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상반기(1월~6월)에만 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연 20억원을 사용해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납통행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약 500억원으로 미회수액은 △2013년 11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7월 기준 38억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방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기존 납부고지 방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후불 하이패스 보편화, 미납요금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