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되레 고용환경 악화시킨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이 원하는 도착지까지 운행하는 우버(Uber), 자신의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요리강좌를 위해 레스토랑 주방을 공유하는 레스토립(restolib)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대안으로 떠오른 공유경제가 되레 전통적인 고용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우버 운전기사 세 명은 택시 운행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자비로 냈다며 우버를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며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를 낸다는 것이 노동자 측에선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은 회사와 독립된 '계약직'으로 분류해 계약했다"며 "운전기사는 자사 종업원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버 운전기사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를 놓고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 비지니스 모델 기업의 노동자는 '임시 노동직' 형태다. 일이 있을 때만 수입이 있어 노동시간과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 일종의 프리랜서인 셈이다. 그러나 공유경제 지향 기업은 이들 노동자가 없으면 서비스 공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임시 계약직으로 처우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권 도전을 위한 첫 정책연설(7월 13일)에서 공유경제 고용환경을 언급하며 "공유경제는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미래에 노동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미국 내 공유경제에서 비롯된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은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른 스타트업들도 '우버 소송'의 영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