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슈]산업위, 유통대기업·자원외교 양대 '타깃'

[the300]野, 해외자원개발 자원3사 '정조준'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왼쪽) 등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두 갈래다. 한쪽은 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 묻기다. 지난 5월 막 내린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개발 국조특위)'의 연장선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쪽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한 유통기업 때리기다. 산업위는 지난 2일 유통기업 관련 증인들을 대거 의결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야당은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관련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화력은 21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 대상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3사가 모두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도 같은 날 감사를 받는다.

해외자원개발 관련증인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상무, 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고정식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등 12명이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관련해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발생시킨 협의로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릴린치 한국은 하베스트 인수에 핵심 역할을 한 투자자문사로 김 전 상무는 당시 투자자문 실무를 맡았다.

야당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앞서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여야간 증인채택 이견으로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여당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을 국감 최대 이슈로 삼을 전망이다. 골목상권, 동반성장은 여야를 막론한 주제로 그간 입법 등을 통해 규제가 진행돼왔다.


산업위가 의결한 유통대기업 증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일인 10일, 중소기업청 감사일인 14일에 출석한다. 권혁구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이태경 에브리데이리테일 대표, 박연배 코엑스몰 사장(이상 10일), 강명구 신세계 사이먼 대표, 박재구 편의점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이상 14일) 등이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등은 과도한 광고비용, 판매수수료 등 문제로 증인 신청됐다.

또 다음달 8일 종합감사에는 이광일 이랜드리테일 대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이강훈 오뚜기 대표,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김일선 CJ오쇼핑 대표, 임상민 대상 상무 등이 출석한다. 홈쇼핑 업체는 수수료 관련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방판 특약점주에게 갑질로 688억의 피해를 입힌 이유'를 질의받는다.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산업위는 다음달 7일 현장시찰로 개성공단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에는 한국전력 등 산업위 주요 소관기관 5개가 있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나선 못 갔으나 이번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