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2015.6.16/뉴스1
국토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된 국토부 일정이 유라시아 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일정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 하루 연기됐다. 추석 전까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국감을 마치고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쏟아낸 것을 두고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토위는 새누리당은 콜택시시장 70%의 점유율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승차거부 문제 등을 질의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콜택시 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IT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만큼 책임추궁보다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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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추진한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방안을 두고 여야는 또 한번 맞붙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자산은 2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7배가 증가해 있다. 관련 사업이 모두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8조원 규모의 채무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수공부채 지원에 앞서 책임자 규명 및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 등이 우러진만큼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