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10일 국방부 및 산하 16개 기관을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병무청, 육·해·공군 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북한군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한 서부전선의 전방부대를 비롯해 해병대 연평부대, 국군기무사령부 등 현장점검도 예정돼 있다.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체계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의원들은 줄곧 우리 군이 북의 도발 즉시 '원점 타격' 등 더욱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北 지뢰도발' 진상규명 청문회'까지 제안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 대면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 소통문제와 더불어 장관이 청와대 보고 시점을 '8월4일'에서 '8월5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에 대한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전략도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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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성과를 낸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새로운 사업비리를 밝혀내기보다는 사업 부실 등 방위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합수단이 웬만한 사업은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을 것"이라며 "누가 잡혀들어가고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각 사업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위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윤일병 사망사건'와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병영문화 선진화의 추진현황도 다각도로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군 사법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여당과 국방부는 신중론을 펴며 대립하는 양상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279억이 투입된 현역 입영적체 해소방안과 최근 헌재 공개변론이 진행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를 증이능로 불러 국방부가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경위와 국방부 자문위원이 해킹팀에 해킹기술을 문의한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야당은 또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군사공항인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틀게 된 경위를 증인을 불러 따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