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사실상 이틀' 국정원 국감 합의…해석은 '동상이몽'

[the300]與 "하루는 현장방문" 野 "현장방문은 미정"…전문가 증인채택도 이견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원 해킹의혹'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국회 정보위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야는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상 이틀간' 국감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3일 정보위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2일 회동을 갖고 2015년 정보위 국정감사를 10월19~21일 중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20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은 21일 일정이다. 여당은 이날 국정원 현장방문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그 형태를 '현장 방문'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에도 국정원 국감을 하는 것이고 오후에 '국방정보본부' 일정을 넣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정보본부는 다른 날로 밀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도 안 주는 현장방문을 뭐하러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정원 국감을 이틀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21일 일정을 '현장방문'이라고 못박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20일은 원래 하던 국정원 국감이고 21일엔 현장방문을 하기로 한 것으로, 2인씩 전문가 추천하자는 내용까지 협의했다"며 "21일 국방정보본부 일정을 넣은 것도 현장방문 후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동선을 고려해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해석차는 이번 국정감사를 대하는 여야의 시각 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 도발 등으로 주춤했던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미 해킹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명됐다고 보고 이번 국감을 평소처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해킹의혹은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나온 것 아니냐"며 "야당에서 계속 로그파일 등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명분 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진상규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손 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감은 1994년 이후 이틀간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21일 별도의 일정을 '현장 방문'으로 축소하려는 반면, 야당에서는 국정원 국감의 연장으로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국정원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안보나 IT 관련 전문가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보위 국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전문가들이 별도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통화 등으로 돕도록 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이 밖에도 증인·참고인으로 △숨진 임모 과장과 일한 동료들 △임 과장 감찰 관련자들 △나나테크 사장 등 관계자 △국정원 일동 성명서 관련자들을 요청한 상태며, 여야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