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농해수위, 국감증인 1차 의결…NS 홈쇼핑·하림대표 포함

[the300]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이재용·정몽구 등 채택 불발…추후 논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12명을 포함한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 명단에는 △정운천 전 한식재단 이사장 △박현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문용 하림 대표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이사 △도상철 NS 홈쇼핑 대표 등이 포함됐다.

정운천 전 한식재단 이사장은 해외 한식당 문제와 관련해, 박현출 사장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문용 대표는 사료답합, 김영준 대표이사는 도정공장 운영계획, 도상철 대표는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무역이득공유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문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에는 농업정책 및 구제역 백신 등과 관련해 △이병규 한돈협회장 △김영만 한우협회 이사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이광환 전 한농연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농해수위에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유성엽, 박민수, 황주홍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나세일 S오일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 이날 증인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성엽 의원은 "무역이등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한 FTA 특별법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라며 "내용을 알고보면 산업계가 반발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FTA로 가장 이득 보는 산업분야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오너를 불러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업계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반대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당위성, 필요성 설명해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증인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재벌대기업은 성역에 머물러야 하냐"며 "신청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개별위원의 판단과 선택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합의 이뤄야 한다"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무역이득공유제가 공유돼야한다는 걸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의원들과 협의없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무역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니 무역협회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했다.



김종태 의원 역시 "대기업 오너들이 국회 입법을 막는 로비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이해집단 이야기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듣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무역이득공유제는 찬성하지만 방식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순익을 의무적으로 농어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FTA로 인해 증대되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산정, 농어촌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의원은 "국감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부르는 것인데 특정기업 오너는 (증인은 안되고) 참고인 자격까진 될 수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정서상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일반기업 CEO가 법 제정 키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벌대기업 총수의 국감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단 당 차원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이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일반 증인에 대해선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지적해주신 의견 참고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명숙 전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로 의원직을 이어받은 신문식 의원이 농해수위에 보임, 처음 회의에 출석했다.



민주당 조직부총장 출신의 신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의원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 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 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