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26일 공익근무 맞아?…영구임대 공익관리허술

[the300]요원 2년새 2배 이상 증가…강동원 의원 "숫자 확대 치중"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8/뉴스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3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의 근태는 최근 3년간 무단결근이 37일, 조퇴가 192일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 2013∼2014년에 경기도 평택시 합정3단지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 A씨는 모두 26일을 무단결근했다. 2013년 주택관리공단이 형사고발을 했으나 신병을 이유로 법원이 선처하자 2014년 재차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명이 17일간 무단결근했다. 이중 한명은 올해 5일의 무단결근 외에도 2013년 8일간 무단결근을 해 복무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12일간 무단결근한 또 다른 한명은 연장복무 결정이 났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자료에 따르면, 통산 7일 이내 무단결근은 무단결근 일수의 5배수를 연장복무토록 하고 있다. 8일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그 이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복무중단 조치를 취한다.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자는 2012년 70명, 2013명 112명, 지난해 16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의 독거노인, 병약자,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도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익근무자 배치 차원에서다.

강동원 의원은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거주 주민들에게 각종 돌봄서비스 등 편익제공을 위해 도입한 공익근무 제도가 이처럼 당초 제도시행 취지와 달리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익 숫자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