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예산 임금피크제 521억 증액…햇살론·보육료도 지원↑

[the300]3일 예산관련 당정협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3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출국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예산을 521억원 반영키로 했다. 또 노년층 일자리 5만개 확충을 위해 460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한다. 또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인상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증액내역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된 521억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가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예산도 200억원 신규반영한다. 노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460억원을 증액, 5만개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509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말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의 재정출연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증액시킬 예정이다.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를 올해 예산 수준에서 지원하고 정수기 및 대청소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2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도 3% 인상한다.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하수처리장 정비 등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부안보다 추가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밭농업 예산을 포함한 농어촌 지원예산 증액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비예산사업인 '찜통학교'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연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며 "특히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청년취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확대롤 요구했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 관련해서도 쉽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SOC를 정부가 결코 축소하지는 않겠다만 민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당은 민자사업은 재정적으로 부담은 덜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민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증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너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오늘 당정에서도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경제활력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므로 정부가 좀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