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설에 文 "수구·극우적"…심상정 "번지수 잘못"

[the300] 김무성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언급 등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015.8.12/뉴스1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지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나 대조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이같이 혹평했다. 특히 노동개혁, 국정교과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설명하며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10%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 기득권 때문에 90%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은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정 반대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 조직률 10% 밖에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거의 없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데 정치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다를바 없다. 거꾸로 가는,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재벌개혁 언급에 대해 "재벌개혁이 노동개혁이 되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언급은 너무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었다"며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김 대표가 언급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4년 동안 사회적 논의가 된 것"이라며 "지금 전광석화처럼 노동개혁을 거론하는 것은 하르츠 개혁을 거론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하르츠 개혁은 파견노동을 허용했지만 대신에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은 노사합의로 정하게 했고, 역시 김 대표가 언급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 정규적 대접을 해줬다"며 "딱 네덜란드와 독일 만큼만 개혁하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