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커진 포상금에 탈세제보 급증… 추징금도 5년간 4.3조

[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에 따른 탈세 추징금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1만9442건이다.

탈세 제보는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779억원에서 2014년 1조5301억원으로 4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으로, 같은 기간 총 추징액도 4조33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린 만큼 앞으로 탈세제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탈세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고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에 그치고 있다. 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치는 수치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탈세를 입증하는데 기여하는 제보는 아직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 식의 얌체고발의 범람은 탈세제보가 정착하는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회악 중 하나인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