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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 "5년간 경찰 입건 국가공무원 9800여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8.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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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찰청 소속 공무원 4501명으로 가장 많아…공직기강 확립 시급"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최근 5년간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이 9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9875명에 달했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은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7명, 국세청 586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의 경우 5년간 133명이 입건됐는데,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경찰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유대운 의원은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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