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산국회'에 '특수비 문제' 들고나온 이유는?

[the300]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주장…새누리 "국정원 겨냥 정치공세, 한명숙 판결 몽니" 치부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비어 있다. 2015.8.28/뉴스1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 조짐은 본회의 전날인 지난 27일부터 감지됐다. 야당 지도부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경고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깨리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 분위기는 급냉각됐고 급기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회동을 했으나 결국 시각차만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야당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수비 문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약속한 만큼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쌈짓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특수비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수비 개선을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며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 이 문제는 국회뿐 아니라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전 부처의 특수비도 점검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당시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만들어 행정, 사법, 입법부에 걸친 대대적인 특수비 개선 점검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비 예산만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관들이 예산을 불법적으로 정치활동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대한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시의 의욕적인 모습과 달리 최근까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갑자기 결산 국회에 들어오면서 특수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을 '한명숙 판결에 대한 화풀이, 국정원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야당에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왔던 것을 이걸 예결위에 다시 올려 특수활동비를 문제삼는건 맞지 않다"고 야당의 특수비 시비를 한명숙 전 총리 구속 판결에 대한 화풀이로 규정했다.

조 원내수석은 "특수활동비는 최근 5~6년 사례를 보면 거의 동결상태"라며 "투명성도 제고됐고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심사 대부분이 정보위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몽니인 것 같다"며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따른 야당의 내부적 균열 문제 때문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야당의 특수비 문제제기는 성과없이 사실상 파장분위기인 국정원 해킹 의혹을 재점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본다.

조 원내수석은 "국정원 관련 예산은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를 다루면서도 야당이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제2탄으로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특수비 논란이 국정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돼 있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이번 논란이 국정원을 향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감사를 위해 예결위에 소위를 두자는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월 여야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언론과 국민들이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