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여야, 특수활동비 진통 계속

[the300]정개특위 연장, 이기택 대법원 임명동의안 등도 미뤄져

텅빈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뉴스1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이 소위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늘 10시 예정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는 각 부처 및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이에 야당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가기밀 역시 새나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년 예산 가운데 8800억원 상당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 검증 역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 △결산안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 및 정개특위 운영연장, 결산안 처리 역시 미뤄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진행하려 했던 당 의원워크숍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진행키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야당이 제안했는데 (본회의 파행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처사가 아니다"라며 "오후 본회의 개최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통해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진행 등 현안들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