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준 전 해경 진도VTS센터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다음달 10~11일 국회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8일엔 다시 국회로 돌아와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차 국정감사는 추석이 끝난 10월1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재개된다. 2일엔 국회에서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5일엔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는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에서 6~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다. 6일엔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대상으로, 7일엔 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남해화학·농협사료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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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동안 끝내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국감 마지막날인 8일엔 국회에서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국감에서 세월호 선원과 목포 해양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미숙한 사고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올해는 이같은 현안이 없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꾸준히 지적된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제, 쌀 관세화 및 밥쌀용 쌀 수입문제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역시 세월호 인양이 진행 중인데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 상태임을 감안, 굵직한 이슈보단 지역 현안 등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역시 기관 증인들을 중심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일각에선 삼성, 현대, 기아, SK, LG 등 일부 대기업 오너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대로 실제 법제화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오너를 국감증인으로 채택,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이 아닌 국감 도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사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국감 일정과 증인목록을 최종 조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