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둘러싸고 '삐걱'…與 "입장차 크다"

[the300]與 "정부, 11.6조 규모 추경 내년예산에 반영…너무 보수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난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총량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예산규모를 둘러싼 당정의 견해차가 상당하다.

정부여당은 2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실실적인 가계소득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 전체규모에 대해 "아직 총량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당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에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되는 부분은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우리당은 좀 더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충,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도 요구했다"며 "요 근래 남북 전쟁위협 속에서 국가를 지켜야 한단 측면에서 접경지역 전투력 향상 및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투자 증액 즉 안보예산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중FTA를 앞두고 밭농업직불제 단가인상도 새누리당의 요구사항에 들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부채를 40% 이내에서 유지하기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또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지만 세입예산안 편성에도 경기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풀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통과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내년 예산편성 총량 안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특수한 추경이었는데 정부는 이 반영규모까지 내년도 예산에 감안하려 한다"며 "피부에 와닿는 내년예산이 감소해보이는 문제가 있고 우리 당에서도 내년 예산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 도발 대응에 대응해 DMZ(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수함 전력강화 등 국방투자 예싼증액은 불가피하고 당정이 이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다음주 중 재차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견해 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