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비례대표 축소는 위헌, 오히려 확대해야"

[the300]"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건 여야의 야합"

천정배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신당을 추진중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비례대표 축소는 위헌적 행위"라며 비례 대표 확대를 여야에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일 전체회의로 주요 쟁점인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마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떠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

천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의심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이자 책임 전가"라며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국은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의 근거로 '표의 등가성'을 들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함을 노출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2대 1이하로 조정될 선거구 불평등보다 심각한 것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간의 표의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2008년 18대 총선 선거결과 양당의 1표가 군소정당이 얻은 5.5표로 계산됐고,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표의 불평등이 3.7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것이 비례대표제"라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표의 가치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개혁적, 위헌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 "지금이라도 양당은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할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문제를 선거구 획정위에 떠넘기는 책임전가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