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잔치'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도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새정치연합 슬로건 '바로잡기'…입법·국감 의제는?
새정치연합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요인을 점검해 법 기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문제, 청년고용문제, 최저임금 준수문제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적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키로 했다.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법위의 시행령'도 바로 잡기로 했다. '시행령'의 위법현황을 체크해 법체계를 정립하고 '법위에 있는' 시행령의 현실적용 사례에 대한 체크와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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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정기국회 입법의제와 국정감사 의제 각각 4가지를 제시했다.
정기국회 입법 의제는 △양극화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혁신 △외부전문가 제안 등이다.
문병주 민주정책연구원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정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복지 등 '삶'의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여성, 장애우, 어르신, 이주민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민생서비스 제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람다운 노동대우'를 위한 근로감시·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위반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과태료 대폭 인상 및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사회경제정책연구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됐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입법의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입법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 국회의원 1 입법' 추진을 기본으로, 하나 이상의 입법의제를 선정·추진을 관리하는 '책임의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입법의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위법시 부담되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형사처벌도 고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정감사 입법 의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청년고용 및 최저임금 위법성 △법 위의 시행령 개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전반기 대선공약 파기사례 등이다.
문 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에 대해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및 사회보험 적용률, 고용 안정성 등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당의 추진사례(지방자치단체 차원)를 적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및 최저임금 위법성과 관련해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관련 행정시스템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른바 '근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제의 적용실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책임자 문책과 위반사항 처벌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 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세월호 시행령을 계기로 촉발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이른바 '법위의 시행령'을 이번 정기국회와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6월 1일 발표한 '상위법령을 무력화시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서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감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전반기 대선공약 파기사례를 파헤쳐 핵심공약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2월 현재 대선공약 674개 중 421개(62.5%)가 후퇴, 축소 또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슬로건 '똑바로 정기국회'…6대 과제 제시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정의당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를 청년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세금과 민생,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등 6대 과제를 바로 세우는 '똑바로 국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 민생, 안전' 등 4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이들 4개의 키워드가 처한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시민·당원들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시민·당원들이 정부 부처로부터 받아보길 원하는 자료를 신청 받아 의원실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올 상반기 20대 청년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41만명을 넘어서는 사이 올해 1분기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채웠다"며 "그러나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처지를 더 위태롭게 만들어 청년들에게 불안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그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사회적 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엄청나게 새고 있는 대기업의 역외탈세도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시중노임단가 실효성을 강화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뗄 것"이라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당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 남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추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9일 '청년일자리 똑바로! 민생 똑바로! 국정감사 상황실(가칭)' 현판식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