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쏘나타 50만원 싸진다

[하반기 소비활성화]내수부양위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 대형가전도 적용 3년만에 자동차 개소세 한시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침체된 내수부양을 위해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쏘나타2.0의 경우 기존보다 50만원가량 싸게 살수 있게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조치여서 내수진작과 함께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판촉효과가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8월 27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건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개소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대용량 가전은 월소비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를 말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형가전 등은 내년부터 세법개정으로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예상되는 소비동결을 최소화하고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년부터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과세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에 대해서도 상향시점을 27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했다.

핵심인 승용차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올해부터 배기량 구분없이 5%로 세율이 낮아진 만큼 이번에 수십에서 수백만원 가량 사상 최대 할인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를 전후로 세율이 5%. 10%로 나뉘었었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나 세금분에 대한 부가세 인하효과 있어 차량가격이 그만큼 더 싸진다.

가령 소형차량인 아반테 1.6스마트의 경우 기존 113만 5000원이던 세금이 34만 1000원이 줄어 79만 4000원만 내면된다.


쏘나타 2.0 스마트의 경우 165만 2000원이던 세금이 49만 6000원 줄어든 115만6000원으로, 그랜저 2.4모던은 194만원에서 58만 2000원 줄어든 135만 8000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이밖에 고가 대형차량이나 수입차량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세금감면폭이 늘어난다. 세금인하분 만큼 차량가격이 줄어드는데 가령 소나타2.0 스마트 가격은 2545만원에서 2495만원으로 낮아진다.

자료=기획재정부

개소세 인하 대상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출고나 수입신고 물품중 27일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신고로 재고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소비진작에 즉효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7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2.6%, 생산은 0.9%씩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이기도 하다.

실제 정부는 내수가 위축될 때마다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승용차 개소세 인하카드를 써왔다. 승용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모두 4차례 30%안팎의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한 바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용규모(43만명)나 부품·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소비진작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않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70%가량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 기간 월평균 승용차판매량은 종전보다 35.6%늘어난 10만1000여대에 달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 8000여대로 14.4% 판매진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와 관련 감세에 따른 판매진작효과가 업계에 대한 시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대해 정 차관보는 "업계와도 사전 협의했으며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2012년처럼 업계도 상응하는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진작대책과 관련, 정부는 메르스영향으로 2분기 소비가 -0.3%감소했고 7월들어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시급했다는 것이다.

다만 승용차의 개소세 비중이 전체의 40%정도로 커서 적지않은 세수결손도 예상된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감세제품의 판매촉진으로 인한 부가세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200억원~1300억원의 세수감이 예상된다"면서 "연관산업 효과나 전반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로 세수감소는 흡수가능한 수준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결손이 발생하지않도록 세수관리를 철저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