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바뀌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the300]중선거구제 도입 하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논의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진=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도입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혓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모두 바꿔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라면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흘려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거에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선거구 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 새누리당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거구마다) 3~5명 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와 관련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반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행 소선구제를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논의하면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면서도 다당제를 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교섭 단체 완화 요건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됐다"면서 "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역사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선도해왔다"면서 "여당 대표도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원 경선과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성 정치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다"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법을 바꿔 4년 내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공천이 당선인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만 할 것인 논의 테이블에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 논의 제안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논의를 진전시켜야하는 순간"이라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문제는 밤을 세워서라도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중선거구제 도입 제안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이병석 정개특위원회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