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300?'…정개특위, 의원수·선거구기준 오늘 결정

[the300]'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쟁점… 與 '획정위 재량 줘야' vs 野 '원칙 최대한 지켜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8.20/뉴스1

여야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8일에 잠정 합의한 현행을 유지키로 한 국회의원 정원과 지역구·비례의석 비율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일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 되지 못한 세부 선거구 획정 기준도 이날 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체 의석수는 현행유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획정위 일임'이라는 지난 18일 여야 잠정 합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20일에 최종 결정할 전망이었지만 정의당의 반발 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석수 정하지 않고 이를 획정위가 결정하게끔 한것은 월권이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의 강한 문제제기에 여야는 최종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법에 따라 299명이 될지, 현재 의석수인 300명이 될지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약 60여개 이상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야간 최종 쟁점은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이다. 현행법에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 자치시군구 분할금지는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4개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에 대해서 여당은 획정위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지역구 정수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에서 획정위가 자치시군구 분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 또는 늘리기 위해서는 자치시군구 분할이 최소화 돼야 한다 입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