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vs 일본식'…정개특위 달군 권역별 비례제 공청회

[the300]일본식 병립형 효과 두고 전문가들 설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외과 교수. 2015.8.24/뉴스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대안으로 부각된 '독일식 연동형'과 '일본식 병립형' 중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해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의 장단점을 따져봤다.

권역별 비례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동형'과 '병립형'은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일정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별로 의원정수를 분배한 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이 각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새정치연합이 강조하는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기도 했던 이 방안은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 의석에만 영향을 미친다. '병립형'이란 점에선 현행 선거 방식과 동일하다. 하지만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는 현 제도와 달리 권역 개념을 도입할 경우 각 권역별로 쪼갠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이 적용된다.

하 교수와 박 교수는 우리 정치 구조 상 '병립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대통령제에 적합하다"며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명부 작성단위가 전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본의 병립제와 거의 일치해 시행할 경우 혼란도 적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연동형 보다는 병립형, 권역별 보다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연동형'을 선호했다. 최 교수는 "병립형은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처럼 불비례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라며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누면 평균 9명 정도씩 선출하는데 지지율이 사실상 10%는 돼야 당선될 수 있다. 소수정당 입장에선 '개악'에 해당하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교수는 "권역별로 할당의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으면 정당 간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비례대표 공천은 더 유능한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인데 수가 적을수록 직능 대표성을 띄기보다는 권역 대표성을 띄기 쉽다"고 했다. '병립형'이 적용될 경우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