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https://thumb.mt.co.kr/06/2015/08/2015081915117676810_1.jpg/dims/optimize/)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영토․주권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이 없으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되지도 않고 국가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독립된 주권적 지배권을 확립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4월 13일이다. 하지만 1921년 10월에 중국 손문(孫文)의 호법정부(護法政府)가 상해 임시정부의 국서(國書)를 받음으로써 임시정부를 승인했던 경우 외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승인한 나라가 없었다. 정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하고 한탄스런 현실이었다. 즉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향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출발이었지만, 그것이 곧 대한민국 건국은 아니었다. 한편,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엄정한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다.
즉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일’이자 ‘건국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15를 ‘광복절’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절(建國節)’로 기념함으로써, ‘1945년 광복’과 함께 ‘1948년 건국’의 의미를 함께 살려나가야 한다.
건국일은 나라의 생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됐다. 그런데 아직도 ‘건국’을 ‘정부 수립’이하는 용어로 치환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생일 없는 나라, 대한민국도 궁색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의 나라들이 국가를 세운 기념일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9.9절이라는 건국기념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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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국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으나 국민의 피와 땀으로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화를 일궈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건국일을 두고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며 국경일로 기념하지도 못하는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