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 주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 반대"

20일 통추위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예산 분담·시스템통합 방안 등 논의할 듯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김기준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설립 방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이 정부의 금융정보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한곳에 금융 정보를 모아 활용하게 되면 빅브라더 우려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민변 변호사도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원회의 산화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융정보가 정부 기관에 이용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종합신용정보지중기관의 설치, 조직형태, 업무범우 등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오는 20일 예산과 경비분담방안, 시스템통합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추위는 지난 4일 5부, 1실, 17팀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조직 구조를 결정했고, 은행연합회(80명), 생·손보협회(25명) 등 기존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인력에 빅데이터 등 신규업무 인력 7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작년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로 신용정보법이 개편되면서 금융당국은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각자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종합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 정보 , 보험정보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무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통추위는 결국 지난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결론 냈지만,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이 산하기관이 사실상 제3의 독립기관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