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점검 소위 구성"

[the300] "공안정치 부활..실태 파악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2015.4.17/뉴스1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구성해 각 부처 특수활동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가 부활했다"며 "공안정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일반 부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업무 추진비 등에 비목을 정해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3대 실패도 지적했다. 재정정책, 경제정책, 국정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2008년 300조원이 넘지 않았던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다"며 "성장률을 봐도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2.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 실패 규명을 위해)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들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