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조세정의 실종…법인세 정상화해야"

[the300]"10대재벌 실효세율 17%대, 100대기업 19%대…조세공정성 흔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8/뉴스1

취임 100일 이후 '경제민주화 시즌2'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정의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조세정의가 실종됐다"며 "정부는 재벌 대기업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7%대로 매출과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대보다 낮았다"며 "더 많은 소비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일본, 영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넘는 수준으로 국내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의 경우 실효세율이 30%가 넘는 것을 봤을 때 국내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 가게 빚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들에게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온갖 조세 특례를 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상 10%, 체감으로는 28%를 찍었다"고 말했다.

또 "대공황 시대에 미국 정부는 10%대에 불과했던 법인세를 45%로 올리며 특혜가 아닌 조세정의를 택했다"며 "그 성과에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세는 그냥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조세가) 움직일수 없는 것이라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5년연속 세수결손이 뻔한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하다.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