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8/뉴스1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빚었던 공공임대 위탁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영구임대주택을 앞으로도 지속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보다 몇배 이상 물량이 많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시장에 개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민간에 개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발표내용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국토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 및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되고 관리비 등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