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과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13/뉴스1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돼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획정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어 "그 동안 선거구 획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해 겪었다"며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획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 정수 확정이 선거구 획정의 출발점인 만큼 현재 300명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늘리거나 줄이는 안을 포함해 획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 시한 내 획정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개특위를 압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18일부터 획정 기준, 의원 정수 등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선거제도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정치개혁 과제로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견이 크고 의원 정수를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역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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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셈법이 복잡한 의원 정수 대신 획정 기준이라도 먼저 확정짓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긋는 작업은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