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기준 마감 어긴 국회…향후 전망도 '불투명'

[the300] 정개특위 양당 간사 "13일까지 불가능"…내주 협상 재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간사 회동에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8.12/뉴스1

결국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데드라인을 어겼다.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및 획정기준 등의 마감시한인 13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위의 활동기한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간 '총선룰'에 대한 이견이 적잖아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선거구 획정위가 요청한 13일까지 보내기 어렵다"고 공식발표했다.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획정위가 요구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13일 기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의) 법적 기한인 10월 13일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게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일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활동기한 마감인 10월 13일까지 획정에 차질없게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총선룰'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간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장외 논쟁만 이어오다 결국 획정위가 요청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만 원하는 여당과 이를 받고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싶은 양당의 입장은 이날 회동에서도 반복됐다. 양당 간사들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타결 방식에서 여당은 건별타결을 야당은 일괄타결을 원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주간 공전하고 있었던 정개특위의 추후일정은 큰틀에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에 기한이 있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18일)부터 8월 내에 여러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쟁점이 많은 공직선거법소위와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양당간사들은 사실상 협상전권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풀어야할 매듭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정수 문제부터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빅딜' 외에도 세부 선거구 획정기준까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내일(13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놓고 있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전날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