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공청회…의원정수·비례의석 증가 '격론'

[the300] 의원정수 증가 찬반 갈려…권역별 비례제 긍정 입장도 있어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전체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5.8.11/뉴스1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 증가와 비례대표 확대 여부에 대해 참석자들 또한 이견을 나타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한편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 의원 총수 증원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현행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참석자도 있었다.

한국 정치학회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건은 의원정수의 확대"라며 "현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은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제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치불신을 감안해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겠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발전과 연계돼 있고 이를 통해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는 "농어촌 지역대표성의 보완을 위해 의석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서상 증가되는 의석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석수에 비례해 세비 삭감 등을 적극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국회의원 숫자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진다"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하면 개별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들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아져 후보자간 검증과 정책경쟁은 강화되며, 새로운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을 감안해 의원 총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창균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못지 않게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라며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증원하는 것은 정치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비례대표 숫자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숫자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국민들의 정서상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어려운 경우에 증가된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정수 논의와는 별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유의미한 것은 비례 의석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행제도는 지역구 의석 비중이 비례의석 보다 높아 불비례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역시 "비례대표의 선출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의석을 늘려도 지역주의 문제 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의 조정은 현행의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지역주의 완화하기 위해선 권역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금창호 부회장은 "현행의 문제점인 지역주의 완화에 국한할 경우엔 석패율제에 비해 권역별 비례제가 보다 우위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