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해운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정의화의 시선' 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정 의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 40점이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정 의장은 사진 판매로 얻는 수익금을 전액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2015.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자문위는 1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8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은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편차를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병립제’ 아래서 54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면서 “작은 정당들에 돌아갔을 의석이 거대 정당의 수중에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도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순수 연동형 도입에 여의치 않자 의석수와 지역구-비례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정을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현행 4.5대 1로 유지할 경우 한 정당이 권역내에서 얻은 지역구 수가 정당득표율로 배정받은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를 넘어서는 ‘초과의석’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다시 조정해 원래 비율과 의원정수를 맞추는 방식이다. 가령 A권역에서 ㄱ정당이 지역구로만 65석을 얻어 정당득표율로 받은 총 할당의석(지역구+비례) 60석을 5석 초과했다면 ㄱ정당이 다른 권역에서 받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 초과의석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의원수 증가라는 연동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보정 과정에서 각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반영한 비례성이 희석되고, 초과의석과 관계없는 다른 권역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을 줄인다는 임의 조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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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석패율 제도를 활용한 절충안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연동형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안이 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열세 권역에서 선전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당별 이해가 크게 갈려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며 “다면 새누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주고 받기식의 절충이 막판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