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톱 "권역별 비례제 당론 채택" 촉구

[the300]'공천룰' 논의 의총…문재인 "의원수 확대는 안돼" 이종걸 "日 병립형 보다 獨 연동형이 중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2015.8.1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투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로 논의가 흘러갈 경우 국민 여론 역풍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철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총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선거제도로는 정치발전이 요원하다"며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크게 합의해 내년부터는 영남,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 타결을 재촉구했다.

문 대표는 "정치개혁 현안의 가장 큰 쟁점은 권역별 비례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 3가지"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선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라는 취지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아주 정직하게 반영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와 비례 배분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만 가능하다"며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함께 논의해 통 크게 결단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 당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는 "국회의장 자문위에서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고착형으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단순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병립형이 가진 지역구도의 고착 등 여러 문제들을 잘 숙고해 의원들이 독일식(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입장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협상과 관련해선 "(오픈프라이머리는)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 어려운 정당의 의사결정 문제인 내부 공천제도"라며 "의원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