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문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제안

[the300]정의화 의장 "양당 체제 강화" 우려…자문위, 연동형 소수의견도 병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해운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정의화의 시선' 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정 의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 40점이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정 의장은 사진 판매로 얻는 수익금을 전액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2015.8.7/뉴스1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되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도입시 양당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자문위 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자문위는 1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주의 완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지역구 246석에는 정당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비례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연동형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현재보다 더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 의장도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도 병기했다. 연동형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