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선거제 공방'에 두 손 묶인 선거구획정위

[the300]획정 기준·의원 정수 확정 늦어질수록 '20대 총선 지도' 졸속 심사 우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7/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을 요청한 시한이 불과 나흘 남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스톱' 상황이다. 획정 기준 마련이 늦어질수록 선거구획정위가 그리는 '20대 총선 지도'가 졸속으로 심사될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하면서 선을 새로 그어야 하는 선거구(6월말 기준)는 총 60곳에 달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넘겨 받는 획정 기준을 토대로 10월13일(법정시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획정 심사에 최소 두 달은 필요하다며 △획정 기준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의석 비율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신설되거나 사라지는 선거구를 긋는 작업은 인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 고려사항이 많다는 게 선거구획정위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 치중돼 있고 획정 기준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의원 정수 확대에 이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제안하며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이날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왼쪽부터 강경태 신라대 교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년 위원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교수. 2015.7.15/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빅딜'에 대해 정개특위 내 논의는 수용했지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입장차가 팽팽하다. 또 여야 대표 모두 의원정수 유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역시 의견이 엇갈리는 과제다.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논의가 공전하면서 불똥이 튄 곳은 선거구획정위다. 선거구 획정의 대전제인 선거제 논의가 정개특위부터 막히면서 획정 기준 역시 도출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 부여된 독립성과 권한도 퇴색하고 있다는 평이다. 앞서 국회는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여는 만큼, 셈법이 복잡한 선거제 대신 획정 기준이라도 먼저 확정짓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긋는 작업은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의원 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획정 기준만 넘어오게 되면 (의원 정수 확정 뒤) 또 다시 작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