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롯데 '왕자의 난' "국민연금 나서라"…가능한 방법은

[the300]연금 주주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김무성, "검토해보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7/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에 대해 정치권이 시정 조치에 나설 지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경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롯데그룹 사태는 집안싸움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최대 피해자는 롯데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6.9%를 투자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이 빠졌고,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단일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의 2대 주주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롯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실제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주권을 활용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섰던 선례가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 '먼저 나서는' 식의 주주권 행사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권 행사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국민연금 내부 규정도 없다.


김 대표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당장 8개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한국 내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회사인 광윤사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 곳이냐 어떻게 이뤄져 있느냐 등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주주총회도 소집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도 추천하고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지난 5일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홀딩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경영권의 투명화를 담보하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