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박종근(왼쪽), 이완영 간사와 함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현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개혁의 절박함과 필요성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메시지로 전달된 6일 대(對)야·대(對)노동계 설득과 법 개정 등의 특명을 부여받은 이인제 위원장을 위시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떠 올랐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많은 격차가 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이완영 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혹은 5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의)의 정규직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며 "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해 당론으로) 방향을 잡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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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간제 사용기한은 2년 이다.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 사실상 기간제 사용기한만 연장되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35세 이상 근로자가 신청하면 계약기간을 4~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사실상 비정규직 기간만 더욱 늘리는 셈이라는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 이후 이 같은 노동계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었지만 최근의 노동시장개혁 바람을 타고 집권 여당 중심으로 다시 추진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간담회 직후 여의도로 이동해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서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하며, 노동계의 의견과 요구도 청취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한국노총의 간담회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 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와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동의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아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오찬 직전 "(6일)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보셨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 관련) 천막농성을 오래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 등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거침없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청년 구직자들과 교수 등 대학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13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호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단체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