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법개정안 대통령 담화 "미사여구만…실망 그 자체"

[the300]최재천 새정치 정책위 의장 "재정파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1

야당은 5일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이 없어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5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안은 모두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특히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세수예측이 모두 빗나갔다”며 “ 올해 세수효과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7조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대효과는 5000억원,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4년간 매년 발생한 연 평균 7조원의 세수결손을 방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는 개정안에 전혀없음을 지적했다.

최 의장은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당차원에서 제출하겠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수추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2년반동안 성장률저하, 민생위기 가속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진단도 잘못됐고 대안도 잘못됐다"며 "실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양극화에 대해 최소한의 성찰이나 반성에 대한 업급조차 없어 실망했다"며 "청년 실업은 아버지와 아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당에서 말해왔는데 (대통령은) '노동개혁'만 떼 내 그것만이 한국사회 개혁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했다"고 논평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순환출자에 의한 재벌의 독단·황제경영이 문제인데 (담화문에는)그에 대한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며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 관련)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걸로 봤는데 없고 간과돼 그 점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