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거룰' 정개특위로…김태년 "재량권 다 줘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최경민 기자 2015.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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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대표가 불가방침 정해놓고 논의하라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

 김태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 논란에 대해 "구두합의 후 지도부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어 다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 책임 하에 진행됐고, 주무부처 장관이 함께 한 합의가 (여당) 지도부에서 깨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냐"고 말했다. 2014.11.20/뉴스1  김태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 논란에 대해 "구두합의 후 지도부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어 다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 책임 하에 진행됐고, 주무부처 장관이 함께 한 합의가 (여당) 지도부에서 깨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냐"고 말했다. 2014.11.20/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정개특위에 재량권을 다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당연히 논의는 해야하지만 재량권을 정개특위에 다 줘야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 대표가 불가 방침으로 정해놓고 논의하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라면서 "현재 정개특위가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안 보인다. 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선에서 정개특위를 논의하라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안 들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관심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2대1 인구편차를 지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치개혁을 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너무 커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선거구획정기준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들께 협상 권한을 안주는 것 같다. 중요 안건(의 협상이) 더딘 게 바로 이 문제"라며 "재량권을 갖고 책임있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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