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가 7월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 해고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다루는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당정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의제다. 법 개정이 아닌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 당정은 대통령직속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화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일반해고는 법리적 해석으로 그 정당성이 판단돼 왔는데, 행정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집단적 동의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법적 불안정성 강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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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과 사업장 등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실내 공간에 허용할 수 있는 라돈농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만 마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라돈이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공간이 좁은 공동주택, 개인주택, 사업장 등에 대한 라돈농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일환으로 언급돼 불거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노선이 최선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4월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설치 문제가 구체화 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대규모 자연훼손 발생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공무원 및 공단관계자가 절반인 10명을 차지하고 있고 양양군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논의 중인 노선이 최선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