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수 300명 유지해도 도입 가능"

[the300] "전체를 손대려면 개헌해야…당장 현재 비례대표로도 시행해볼 수 있어"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불가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선거구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전체를 손대는 것은 어렵고 더 나아가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예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짧은 기간을 놓고 진전을 보이자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요구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도 지금 현재의 비례대표만을 가지고 시행을 한 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로 전환될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를 부분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전문성과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자고 해서 도입했는데 당 지도부나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여당에 불리하다는 분석에 대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치에 변화를 가져오려 한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현존하는 정치 문제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