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롯데만의 문제 아닌 재벌 고질병…개혁해야"

[the300]최재천 "입법 나서야"-이상민 법사위원장 "與 법안제정 협조를"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그룹 후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5.8.3 머니투데이/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관련 "롯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처럼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는 그 자체로 리스크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되살려 당장이라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끄럽지만 일부 (새누리당) 공약은 우리 당 공약보다 훨씬 더 진보적 개혁적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 방법으로) 세무조사와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 해법이 안 되고 지극히 보충적인 것"이라며 "순환출자나 황제경영이 문제라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데에는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은 재벌 상속 경영"이라며 "그렇다면 개혁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 우선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성향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인용하며 "재벌은 우리가 교육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우리가 만든 전기로 공장 돌리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재벌의 권력은 가족들 것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지도부도 롯데 비판에 가세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롯데가 비호감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비민주적인 황제지배 구조하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없어 롯데뿐 아니라 재벌은 순환출자 뿌리를 끊어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을 겨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이 제출되고 공약도 했다"며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에 마치 재벌개혁 앞장서듯 호들갑 떠는데 개혁하는 척하지만 말고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