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앞세워 '노동개혁+α' 추진한다

[the300] 최재천 "공무원연금 모델 특위..새누리당 반쪽 노동개혁에 대응"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추미애 최고위원을 앞세운 특별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의제 설정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을 반쪽개혁으로 간주하고 경제전반에 관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는다. 당내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특위를 모델로 해서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정위를 가동하거나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추 최고위원이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이인제 최고위원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도 있고, 원내에서 협상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합의를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여건 완화와 같은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했다. 노동개혁에 없서 전체 경제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정책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임금 및 근로시간 △최저임금 상한선 △청년고용할당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에 관해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끌고 갈 계획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문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처럼 '의자 뺐기'가 아니라 연대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 기업, 소득계층, 세대 간에 고통분담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 반쪽자리인 새누리당과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 구직자 대책도 없다"며 "해외에는 15~34세 청년층에 대해 취업, 교욱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객관적이고 비교정책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