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4월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위원장실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날 이후 노사정위는 열리지 않았으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진실공방만 있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개혁 논의가 이어질 경우 자칫 '밀실협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인 노사정위는 제대로 된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막판 조율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한 8인 연석회의와 4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회의록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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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노사정위 산하에 있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회의록은 요약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각각의 입장만 간단히 정리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위의 8인 연석회의나 4인 대표자회의는 막판 조율을 위한 비공식 기구여서 회의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회의 회의록도 부실하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개혁 논의가 재개됐을 때 이 대로라면 '밀실협상'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된 공무원연금개혁 과정과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부 장관 출신 이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시장개혁의 대화는 기존 노사정위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는 지난 4월 결렬된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국회 내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쏠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개혁을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나 중대 사안을 협의하면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기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노사정위를 위해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